2025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정책(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유급병가 지원 정책

1. 서울형 유급병가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정책은 서울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 정책 시행 목적

서울형 유급병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행됩니다.

• 저소득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근로자들을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공공보건 향상: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 노동권 보호 및 근로 환경 개선: 아픈 근로자가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완화

3.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시 거주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일용직 근로자 포함
•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공적 입원격리자(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로 지정된 경우

4. 지원 내용

서울형 유급병가는 하루 8시간 최저임금(2024년 기준 68,720원) 기준으로 최대 14일(약 9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1일 68,720원 × 최대 14일 = 최대 962,080원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 (입원 및 격리 포함)
• 지원 항목: 입원 치료, 격리 치료(감염병 예방 목적)

5.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입원 또는 격리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 가능

3) 제출 서류

• 유급병가 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용)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 근로 소득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동일 연도 내 추가 신청 불가능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수급 시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신청 제한

7. 서울형 유급병가 정책의 기대 효과

서울시는 유급병가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경제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지원
• 공공보건 향상: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
• 노동 환경 개선: 저소득층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8. 문의 및 추가 정보

서울형 유급병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복지포털: https://welfare.seoul.go.kr
• 다산콜센터: ☎ 120
• 각 자치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개별 문의 가능